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국방부가 ‘비행거리 1만3000㎞ 이상으로, 미국 워싱턴DC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라는 공식 평가를 내놨다. 미사일의 성능과 수준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이틀 만에 ICBM급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성공한 발사였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이제 북핵이 레드라인을 넘었나, 넘지 않았나 하는 논쟁은 무의미해졌다.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폐기의 길로 갈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 이번 도발로 미국은 돈줄(금융제재), 에너지(원유공급), 뱃길(해상봉쇄)을 모두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안을 모색 중이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금융망 차단 등은 모두 미국의 독자 제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직접 요구했다.
우리 정부도 이제는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 유엔 제재결의안을 존중하며 미국 일본의 제재·압박에 적극 발맞출 때다. 그런 점에서 해상봉쇄 같은 방안을 두고 드러난 청와대와 국방부의 엇박자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이며 그렇게 결론도 났다”고 반복해 밝혔으나, 청와대 쪽은 “개인 생각”이라며 덮기에 급급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를 부르는 것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나라의 존망이 달린 가공할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마당이다.
공허한 메아리 같은 대화론보다 단호한 제재가 북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도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 북핵이 레드라인을 넘었나, 넘지 않았나 하는 논쟁은 무의미해졌다.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폐기의 길로 갈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 이번 도발로 미국은 돈줄(금융제재), 에너지(원유공급), 뱃길(해상봉쇄)을 모두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안을 모색 중이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금융망 차단 등은 모두 미국의 독자 제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직접 요구했다.
우리 정부도 이제는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 유엔 제재결의안을 존중하며 미국 일본의 제재·압박에 적극 발맞출 때다. 그런 점에서 해상봉쇄 같은 방안을 두고 드러난 청와대와 국방부의 엇박자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이며 그렇게 결론도 났다”고 반복해 밝혔으나, 청와대 쪽은 “개인 생각”이라며 덮기에 급급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를 부르는 것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나라의 존망이 달린 가공할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마당이다.
공허한 메아리 같은 대화론보다 단호한 제재가 북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도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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